[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다시 설치된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신임 수석을 직접 소개한 뒤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 등은 신속히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수사 정보의 수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년 만에 다시 부활한 민정수석을 맡은 김 수석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는데다 야권이 각종 특검 등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신설된 민정수석실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18기로 법조계에 입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국회, 대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