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9일 대통령실에서 한 외신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동안 저출생 위기 대응과 의료·연금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사회 분야 주요 발언.
▶저출생 대응=“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주거·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
▶의료개혁=“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신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 협의가 매우 어려웠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야당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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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10월 말 공약을 이행했다. 6000쪽 분량, 책자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냈다.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히 논의하고,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제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
▶노사 문제=“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을 혁파했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겠다.”
▶서민·중산층 지원=“‘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균형발전=“균형발전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다.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어느 지역이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도 이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