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정신 차리고 국정기조 바꿔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09.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탄핵 가능성을 경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에서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둔 이날 오전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지 않냐"며 "정신 빠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라"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을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며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석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16년 12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선 찬성이 234표나 나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수위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응 수위는 높아지겠지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대통령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채 해병도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이 된다. 거부권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이다. 삼권분립,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할 정도로 마구 쓸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입법, 개혁입법, 특검법 등을 계속 발의할 텐데 몇 번이나 거부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윤 대통령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 행사하는 게 가능할까.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행정부가 입법 권한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입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