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물론 아시아에서 인기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라인이 일본 기업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고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며 “한국 외교부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 방문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9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는데 라인 매각 사태를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굴종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여당과 보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물컵 반 잔을 채웠는데 상대가 물컵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천명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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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비판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두 차례 연속으로 내렸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지분 매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인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A홀딩스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